[뉴시스] "트럼프 '주둔비 50 플러스'는 마피아식 보호세"더힐

2019년 3월 18일자

미군 철수 요구 커지면 푸틴과 시진핑이 최대 수혜
미국서 전쟁 안하는 대가로 동맹국이 50% 추가 요구해야

[기사 전문]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비 전액은 물론 50%를 더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이 "보호세"를 걷던 뉴욕 브루클린의 마피아를 연상시킨다고 도브 자크하임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17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대가가 큰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이라는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상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 동맹국들을 뒤흔든 망상은 미군 비용 전체는 물론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직 유럽과 일본에는 그런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제기했었다. 미국은 협상이 붕괴되기 직전에야 '50 플러스' 요구를 철회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전혀 포기한 것이 아니다.

5년 단위로 합의하던 주둔비 협상이 1년으로 축소됐다. 미 정부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50 플러스') 요구를 다시 제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면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의 말은 마피아에게 '보호세'를 지불하는 상점들이 있던 브루클린의 내 어린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웃동네 퀸즈에서 자란 트럼프 대통령이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듯하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다. 독일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해안경비대 등 3만5000명이 넘게 주둔한다. 이탈리아에도 거의 1만3000명, 영국에 9000명 이상, 서유럽 기타지역에 6000명 이상이 주둔한다. 폴란드, 헝가리와 루마니아에는 600명이 주둔하며 폴란드는 1개 사단 주둔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는 모든 군종의 5만6000명 이상이 주둔한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라면 독일과 일본은 수십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독일과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50 플러스' 데인겔트(Danegeld; 중세 영국에서 침입자인 데인인에게 지불하기 위해 거둔 세금)를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은 충족될 것이지만 그 나라들의 국방 능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군 주둔국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의 최대 수혜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요구의 최대 수혜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될 것이다. 특히 해병 상륙부대가 주둔하는 오키나와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50 플러스' 정책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 말을 한두번 뒤집은 것이 아니다. '50 플러스' 정책 아이디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의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들인 것이라고 한다.

해외 주둔 미군 비용 전액을 받아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은 그가 미군 존재에 따르는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군을 해외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전쟁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섀너핸 장관대행과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땅에서 전쟁하지 않는 대가를 청구하고 덤으로 50%를 붙여야 할 듯하다. "

yjkang1@newsis.com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8_0000590251&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