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아시아경제]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핵 늪'에 빠진 김정은 미래는

| 본 2건의 기사는 가상 독일의 3苦＊에 대해 썼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고통

2019년 3월 26일자

[기사 전문]

북한, 핵 만들고 평화의 손짓 내밀어
트럼프 만나 빈 보따리 들고 돌아가
북·미 대립 지속…시간은 누구편일까

Focus 인사이드

늪(Swamp)은 ‘땅바닥이 우묵하게 뭉텅 빠지고 늘 물이 괴어 있는 곳’을 일컫는다. 이곳에 빠지면 큰 짐승들도 헤어나기 어렵다.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잠겨 들기 때문이다. 특별한 도움 없이는 생존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핵 늪(Nuclear Swamp)’이란 무엇인가? 

핵 개발로 인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할수록 제재라는 늪에 더욱 빠져들어 가게 된다는 이론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 같은 ‘핵 늪’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들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국제적 제재는 강화되고 심화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이를 역으로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한 각종 단·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국제적 제재는 더욱 확대되면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 긴장 조성으로 내부적인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정도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핵 늪’도 불사하는 역 태세를 견지하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과감한 군사적 조치로 그의 ‘선군 지도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을 기점으로 그들의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외부 조력자들의 협력을 구하는 ‘평화의 손짓’을 하고 나왔다. 남한이나 미국도 이를 반겼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출발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북한은 ‘핵 늪’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늪’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듯하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대로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열차로 장장 66시간 만에 도착했다. 장거리 열차 여행을 통한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참석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았다. 선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권력기반이 지극히 일천한 상황에서도 새로 권력을 승계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장시간 평양을 비웠기 때문이다.

평양 당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정치적으로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덫’을 놓은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덫’에 잘 걸려들었다고 좋아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증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김정은)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과신해, 영변 핵시설 정도를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미국 중간선거하기 전에(2차 정상회담을) 하면 너희(미국)에게 도움 될 거 아니냐’고도 했다”고 한 그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원론적인 ‘비핵화’ 약속과 함께 핵실험장 폐기를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동결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제재 완화 또는 폐기 약속을 받아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은 합의 도출 없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사전에 준비나 한 듯 평양 당국에 일격을 가한 결과가 나왔다.

회담 결렬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고 추켜세우면서 대화의 문을 닫기보다 오히려 활짝 열어 놓는 미소 작전을 펼친 것이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서둘지 않겠다고 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준비되면 대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극도로 곤경한 지경에 처한 듯하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담판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인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는데 ‘빈 보따리’라니 말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수령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다.

그런데도 평양 당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거나 대화 단절 의지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김 위원장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사실이 우회적으로 전달되었을 뿐이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 격이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보따리를 내놓기 전에는 결코 ‘웃으면서 뺨 때리는’ 식으로 제재완화는커녕 보다 광범위하고 강한 제재로 나올 태세다.

평양 당국은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 재개 움직임과 같은 강수로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미·북 간의 충돌은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국면으로까지 악화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는 북한보다 ‘시간이 많다’고 한 미국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북한이 패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쉽사리 핵·미사일 개발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어도 함부로 쓰는 무모함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제재가 심화하면 할수록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벌써 재난 대비용 비상식량(5호 창고)을 시장에 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춘궁기 대비용 ‘5호 창고’ 풀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불길함도 없지는 않다. 시장에 익숙해진 북한 인민들은 앙등하는 시장 물가에 더는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력갱생’ 구호로 이를 무마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치면 위험하다. ‘자력갱생’을 위한 ‘속도전’ 등으로 인민들을 쥐어짜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인위적으로 속도전과 같은 군중 노선을 강조하면 할수록 민심이반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카드 제시로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석좌교수 

북한의 ‘3대 슬픔소조’란?

2019년 3월 26일자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3대 혁명소조운동'이 부활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소개했다.

RFA는 과거와 달리 요즘 소조운동이 과학기술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요즘 각 도ㆍ시, 중앙기관, 기업소별로 3대 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 발명을 소개하는 기술혁신 전시회가 잇따르고 있다.

1970년대 초 시작된 3대 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 체제 구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소조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소조원들에 대한 대우도 대단했다.

목적은 3대 혁명, 다시 말해 사상혁명ㆍ기술혁명ㆍ문화혁명이 잘 수행되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부들의 비리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도 소조원들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은 자기의 체제를 단시간 내에 확실히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김정일 체제가 완성되면서 소조운동이 시들해지고 소조원들의 권한은 많이 약해졌다.

이런 3대 혁명소조운동이 김정은 체제 들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소조원들은 장기적인 경제난 탓에, 현장의 불만으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대 혁명소조원, 3대 혁명소조운동이 사람들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심지어 '3대 슬픔소조'로 조롱 받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3대 슬픔이란 배고픔, 외로움, 어디서도 환대 받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원문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2608122429263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