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美국방부, '핵 선제사용 금지정책' 반대 보고서 발간

2019년 4월 2일자

"北, 미 본토 타격할 수 있는 역량 입증" 적시

[기사 전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자국의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한국과의 동맹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에 '핵 없는 세상'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안팎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미국 차기 대통령 민주당 주자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같은 당 애덤 스미스(워싱턴) 군사위원장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기존 정책 기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같은 날 '미국의 핵 억지 정책'(U.S. NUCLEAR DETERRENCE POLICY)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중국과 장기적 전략 경쟁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하고, 이미 복잡한 전략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교화한 핵실험을 6차례 감행했고,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통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적시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현대화 필요성'(Need to Modernize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이라는 별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반시스템 대부분은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나 2025∼2035년을 넘겨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핵무기의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핵억제(GBSD),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핵 억지력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이자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면서 "핵 현대화에 앞으로 최장 23년간 국방부 예산의 약 3.7%, 같은 기간 미국의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를 위한 총비용은 국방부 예산의 6.4%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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