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美국방비, 2020년 역대 최대 근접…'미군 활동 확대'

2019년 4월 19일자

트럼프, 2020년 국방예산으로 7500억달러 요청
WP "가까운 시일내에 국방예산 감축 없을 것"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국방예산이 5년 연속 증가해 2020년 역대 최대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린 7500억달러로 증액했다.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사회복지예산(domestic spending)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조건으로 국방예산을 7330억달러로 확대한 예산안을 제안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분석 국장은 (둘 중) 어느 예산안이 됐든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 국방예산이 잠깐 증가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와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의 예산 전문가 윌리엄 하퉁도 인플레이션 조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CSIS의 예상을 지지했다.

WP는 미국의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분쟁) 개입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미군의 활동은 계속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차세대 무기에 많은 투자를 해 군사력을 증강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미 음속보다 빠른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새로운 잠수함과 군함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일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수십 년 전 설계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국방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이번 예산은 차세대 기술과 우주, 미사일, 사이버 역량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지원하는 작전과 (군사적) 역량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힘의 경쟁에서 미군을 강력한 지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이라크 주둔 병력의 수를 늘리면서 국방예산도 급증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불황'(the Great Recession) 속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멈추려고 시도하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예산은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국방예산은 다시 증가했고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860억달러였던 국방예산은 올해 7160억달러까지 증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방예산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국방예산을 유럽 수준으로 줄일 경우, 보편적인 보육 정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약 3000만명에게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기반시설 복구에도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P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방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8월에도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등 10명의 상원의원이 증액된 국방예산이 들어간 예산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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