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日아베 '한반도 중재자' 자리 호시탐탐 노린다+신범철 센터장

2019년 5월 28일자

[기사 전문]

美日 북핵문제 입장일치 부각…'김정은의 다음 대화상대' 자처
北 북일대화 돌파구로 삼나
신범철 "김정은, 대화조건 까다로워 당장 북일대화 성사는 안될것"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타 일본이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면 북미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부탁했다.

이에 호응하듯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방침'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제반 현안에 대해 양국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과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 한다"며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또 북일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한 뒤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자 한다"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다.

2002년 당시 북일 정상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국교정상화 후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평양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실제로 북일 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북한은 평양선언에 근거해 일본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경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에서의 영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미의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남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원칙에 걸려 남북경협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한데 이어 북한 매체들도 연일 전격적인 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측에 "형편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마주 앉아 보자"고 남북회담을 제안했지만,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내놓은 비핵화 로드맵 절충안인 '굿 이너프 딜'을 거절했고, 개성공단·금강산광광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기대를 걸만한 부분이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아베 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핵협상 국면전환을 꾀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에 이어 북일관계를 회복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무대에서 소외를 겪었다는 비판 여론을 불식 시킬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구호인 '강한 일본' 부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패권과 연결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해 대 한반도·북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 북일관계 회복은 납북자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터 납북자 문제를 일본 정치의 중대 현안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은 주요한 업적이 된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일본은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자신들이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려고 한다"며 "일본은 이미 북한을 핵무장을 한 동북아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주의적 판단 하에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은 미중대결 구도 틈새를 활용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특히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 보상금이 탐날 것이고 어느정도 일본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도 똑같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현 북미교착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북한에 제시할 수는 없다"며 "특히 북일 대화는 '납북자 문제'라는 까다로운 사안도 걸려 있는 만큼, 북한은 여전히 일본보다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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