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브레턴우즈 붕괴뒤 ‘무질서’시대… 美는 패권국 지위 내주지 않을 것”

2019년 6월 7일자

[기사 전문]

 

- 美·中 ‘패권 전쟁’ 승자는

양국 무역전쟁에 긴장 최고조

美, 셰일혁명 성공… 우세 다져

무역 전쟁으로 최고조에 오른 미·중 간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의 전조일까.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중 패권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규정했다. 앨리슨 전 소장은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는 지금 힘의 균형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처럼 빠른 변화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미·중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원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근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앨리슨 전 소장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 투키디데스 함정은 16번 발생했으며 75%인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고 지금은 17번째 사례가 진행 중이다. 앨리슨 전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활동을 중단하고 잠수함 함대와 위성공격용 무기의 현대화를 제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전투 능력을 줄인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일본에 배치한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제거하는 등 재래식 타격 능력 개발을 늦추고, 주변국과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등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앨리슨 전 소장은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든다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한국으로부터 군대를 일부 철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미·중 패권 전쟁 승부를 예상하는 논란이 적지 않지만, 셰일 혁명에 성공한 미국의 패권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한 전 스트랫포 부사장은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셰일혁명 성공으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면 무질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미·중 패권경쟁 승자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셰일혁명 후 답은 정해졌다”며 “한국의 일부 전문가는 셰일혁명 이전의 화두인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패배할 것이란 견해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결코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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