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독일 본토-자원난] 北 제재망 우회하던 '뱃길' 말라간다

2019년 6월 14일자

국제사회, 대북 해상 환적 감시 강화
기존 제재 이행이지만 신규 제재급 위력

[기사 전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우회·회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던 해상로가 막혀가고 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해상 밀수·환적 감시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인 4600t급의 '스트래튼'함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낮 12시 해안경비대 본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서부 앨러미다에서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해안경비대 대변인실은 스트래튼함이 지난 1월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한 버솔프함(4500t급)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스트래튼함을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데 이어 오는 8월 신규 경비함 '킴벌'과 '미젯'을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치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경비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RFA는 소개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밝혔다. 호주 외무부는 지난해 5월 이후 해상초계기를 4차례, 해군 함정 1척을 2차례 역내에 파견했다. 독일 외무부도 "수입량이 신고되지 않은 선박 간 환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유 수입 한도를 넘을 경우 제재 체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유엔(UN) 대북 제재에 규정된 수입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며 항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서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도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만 할 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국의 기존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오히려 신규 제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상 감시 강화는) 환적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재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재의 '이행'에 해당한다"면서 압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수사·경비 당국과 각국의 사법·정보 당국의 철저한 공조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는 향후 선박을 통한 북한의 불법 수출입 및 불법 금융거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실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은 선박의 압류·몰수 자체보다는 대북제재망이 강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재의 '새로운'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의 유일한 탈출구인 해상밀수가 사실상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상로 봉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1일 유엔에서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가상 국가 왈] 너무 잘 싸우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전쟁 지휘 능력이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확신해도 되겠지요? 6말 7초를 점찍은 것은 거의 신의 한수 급 아닙니까? 가상 2차대전사에서는 독일이 실제 역사와 달리 소련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분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토를 소련과 폴란드에 떼어줄 언정. 

앞으로 연재될 내용에서 확인하시죠. 분단 없습니다. <베를린 핵 폭탄 시나리오>도 안 나옵니다. 5월 20일짜로 소련과 폴란드에 구 독일 영토를 떼어준 것이 <베를린 원폭>을 막는 것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미-이란 전쟁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군사행동에서 한 발 물러나니까 미국 자기들도 생각을 좀 고쳐먹었습디다. 

만약 실제 역사와 달리 1. 나치 독일이 오데르강을 중심으로 1946-47년까지 결사 항전했다면, 2. 1945년에 이르러 제트 전투기로 유럽 전략 폭격을 막아내기 시작하면서 더 치열하게 전쟁이 전개될 경우, <베를린 핵 폭탄 시나리오>로 유럽전이 종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어야 합니다.

더불어 <베를린 핵 폭탄 시나리오>가 실제 벌어졌다면 일본이 핵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핵 폭탄을) 맞는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당시 연합국은 태평양전선을 제 2전선으로 보고 있었고, 그에 앞서 유럽전을 먼저 종전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역사에도 일본은 실제 역사처럼 패배할 것입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원문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41021483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