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분석] 韓 대신 北 가는 시진핑.."전략적 판단서 밀렸다"

2019년 6월 18일자

[기사 전문]

결국 한국 대신 북한 달려가는 中 시진핑
北中 비핵화-미중분쟁서 '상부상조' 결실?
비핵화 이해 당사자 늘수록 셈법만 복잡
靑 "상황 예의주시, G20서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오는 20일 이뤄지면서 비핵화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 시 주석이 방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대신 북한을 찾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정부의 체면과 비핵화 역할에 손상이 가게 됐다.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총서기·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習近平·시진핑)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외에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은 북미가 직접 당사자로 협상에 나섰고 초기 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역할을 보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절묘한 시점에 중국이 직접 개입을 시작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은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며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 주석이 북한을 대미협상 지렛대로 쓸 경우 비핵화 전면에 중국도 나서게 되며 결과적으로 비핵화 해결 공식은 더욱 어려워진다.

1. 특히 중국의 비핵화 정책인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지)·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계)'은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대동소이해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임을 자처하며 뒷배가 되면 미국의 협상력과 제재 억지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북중밀월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상부상조하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협의를 하는 한편 대북제재에 몰리고 있는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문제인데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배경이 될 경우 북미간 직접 협상을 할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북중의 밀착은 미국에도 부담 요소"라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시 주석의 방북이나 최근 러시아의 행보 등을 보면 비핵화 상황이 과거 6자회담 형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북미 양측 직접 협상 형태에서 벗어날 경우 비핵화 셈법은 어떤 식으로든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 한편 중국이 방한설이 있던 한국 대신 북한을 찾으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다소 난처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이 아닌 북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패싱'했고, 우리 정부의 역할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남 교수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추동력이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굳이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아도 미국, 북한과 중국이 '하이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패싱했다고 보기보다는 G20에서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방한과 방북을 고려하다가 결국 더 큰 효용이 있는 방북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이 전해진 17일, 발표 직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G20 정상회의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 빠른 대응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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