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소형화·탑재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상기하게 한다.
2019년 6월 20일자
미 국방부-합참, '핵 작전' 공동 보고서
"핵 무기로 정책적 안정성 회복 가능해"
[기사 전문]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일반적인 핵작전교리서라는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란·러시아 등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 국방부와 합참이 지난 11일 '핵 작전'이라는 명칭의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를 사용한 전투와 명령,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용방식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핵 전략 ▲핵력과 구조 ▲핵 사용계획과 타깃 ▲사령관 지휘 ▲핵 작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정한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도 이 내용이 유효하다며 "(핵 무기로)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에서 직면하는 위협을 물리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 무기 사용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14년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 합동핵작전교리를 채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사용하면 결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만들고, 정책적 안정성을 회복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투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령관들이 분쟁에서 어떻게 이길 지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핵 사용계획과 타깃' 부분에는 냉전시대 인물의 발언을 담기도 했다. 1950년대 미 군사기관에서 일했던 허먼 칸의 "핵무기는 앞으로 수백년간 더 이용된다"는 발언을 소개한 것. 냉전 당시 미국은 초반에는 핵 억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칸은 '핵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논문을 내 미 사회에 충격을 줬다.
가디언은 미국이 내놓은 이 보고서에 핵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전쟁과 핵무기를 옹호하는 듯한 미국의 위험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한다고도 설명했다.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군축비확산센터(CACNP) 정책담당국장은 "이 보고서는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무질서한 정부의 또다른 예가 될 것"이라며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무기의 장점을 내놓는 것은 극단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잇따라 핵협정에서도 탈퇴하고 있다.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2015년 시작된 이란핵협정(JCPOA) 등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미 정부는 2021년 만료되는 신(新)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중동 정세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했고, 이란은 최근 JCPOA에서 정한 핵 감축·동결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중동 지역에 10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가 현재는 삭제됐고, 접근이 제한된 전자도서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합참 대변인은 "보고서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2019년 6월 19일자 뉴스1 보도
美 합참 차장 "러 핵억지용 소형 핵무기 개발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러시아에 대한 핵억지(deterrence·핵 확산 저지) 차원에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억지란 핵무기의 위력으로 상대를 위협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셀바 차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 탑재하는 '트라이던트 II'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러시아가 미 해군기지가 있는 버지니아주 노퍽을 소규모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은 핵독트린에 따라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소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규모 핵무기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규모 핵무기를 사용하면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적의 소규모 핵무기에 대칭적 대응이 될 수 없고, 적의 소규모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억지전략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편리한 방법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탄두를 개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바 차장의 주장은 앞서 3월 말 릭 페리 미 에너지부 장관이 비슷한 주장을 편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페리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미국도 핵전력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의 소규모 핵무기 개발 추진은 미러 양국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러시아 하원도 이날 INF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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