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中 이어 美도 ‘3大압박’ 예고… 文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

2019년 6월 28일자

[ 샌드위치 한국 전문가 제언 ]

“미북·남북대화 치중하다 보니

G20 다자무대서 존재감 상실

韓美동맹 축으로 국익외교를”

28일 막이 오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절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에서 한국의 동참과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실상 ‘내정간섭’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바라기’ ‘북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다자외교 현장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대외 정책의 현실과 함께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1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소개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미·북 대화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북한 편들기’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중앙TV가 시 주석이 북핵 협상에 대해 “단계별·동시적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북한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 내용은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빠졌던 내용으로, 중국이 사실상 화웨이를 위시한 미·중 무역 갈등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과 함께 3대 쟁점에서 모두 한국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은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및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 복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3대 현안에서 한국 측의 ‘성의’를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마땅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게 드러나 북핵 협상을 고리로 한 주변국 요구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론’ 같은 원칙만 고수하면서 현실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 남북대화 재개 모멘텀 만들기에 일차적 목표를 두다 보니 미국과 일본, 북·중·러 연대를 상대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핵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않으니 북핵도, 다른 문제도 모두 놓치게 되고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사카 =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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