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뉴스 & 분석>“美 지기 어렵고 中 이기기 어려운 게임…文, 방향 확실히 정해야”

2019년 6월 28일자

[ 샌드위치 한국 전문가 제언 ]

“北核 문제 매몰된 외교 정책

근시안적 시각으로 자업자득”

28일 개막한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압박받고, 북핵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잃은 채 다자 외교에서 소외론이 나오는 것은 한국 외교의 ‘자업자득’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매몰한 ‘맹신’ 외교와 반(反) 보호무역 등 글로벌 흐름을 읽지 못한 근시안적 외교의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미국은 지기 어려운 게임이고 중국은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라며 “한·미 동맹을 축으로 대북·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우선하다 보니 현재의 샌드위치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며 “중국·일본·미국 등 주변 국가와 어느 하나 원활한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까지 끄집어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셈법을 보였다”며 “이는 사실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한 간섭이자 있을 수 없는 외교 행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개념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화만 진행한 자업자득의 결과”라며 “우리는 동맹의 편이고,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국을 배려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외교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를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다”며 “미국의 편에 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사생결단의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 등 한반도·동북아 판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며 “아세안과 유럽연합, 국제기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넓은 외교 시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민환·김영주·김현아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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