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金, 제재·고립 속 40~50년 지내려 안할것"…뉴욕서 코리아포럼+북한 통 소개

[포기한 미국 왈 ″독일 빼고 전후 체제 해″] 아, - 가상 2차대전사지만 - 그 숱한 공격에도 꺾지 못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정말 징하게 싸운다. 징한 나라다. 가상 독일국＊은 국제적 경제제재 · 고립 속에 40~50년 경제 봉쇄할 생각＊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볼만한 건 양쪽의 극명한 입장 차에도 협상을 해 나갈 순 있을 듯 싶다. 소비에트연방과 교역하는 것은 연합국이 정한 레드라인 안에서라면 문제삼지 않겠다. 군사력 보유 제한 더 엄격하게 들이댈 것이다. 허나 분명히 할 것은, 미국은 나치스 정권이 단지 정부와 지도자만 바꿔 유지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실제 역사의 독일 나치스

＊ 베트남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이후 - 1975.4.30,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 함락 -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1. 베트남을 국제 사회와 접근을 원천 차단한 데 이어 2. 20년 경제 봉쇄를 실시했다. 이런 베트남이 변화한 계기는 (국민들의 요구로) 1986년부터 시행한 도이머이<개혁·개방> 정책이었다. 이 결과로 베트남은 1991년, 미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수도 하노이에 미-베트남 연락사무소를 두었다.이후 베트남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재완화, 예외조치 허용 등을 얻어낼 수 있었다. 1995년에 베트남에 취해진 모든 경제 제재가 풀렸고 미-베트남 연락사무소를 정식 대사관으로 올렸다. 이 무렵에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베트남은 1995년 이래 매년 7~8%씩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2019년 2월 현재, 베트남의 국민 소득은 3,000달러 수준까지 상향되었다.     

 

2019년 7월 2일자

[기사 전문]

국제코리아재단, 1~2일 콜럼비아大서 개최…'포스트 남북미 회동' 낙관론 부각

디트라니 전 美 6자회담 차석 "평화, 손에 잡히는 범위…과거 실패가 경종"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대북 협상의 동력이 되살아난 가운데 각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기존의 대북 협상을 인내심 있게 이어가면서 다자간 체제 보장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제코리아재단(상임의장 이창주)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제20회 세계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일정으로, 첫날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진 직후여서 향후 한반도 평화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잇따랐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가 손에 잡히는 범위에 들어왔고, 일련의 이벤트들이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대북 핵 협상 실패사례가 경종이 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주어지는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한반도 내 충돌 가능성은 현실"이라고 차분한 접근을 당부했다.

1.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스위스 유학으로 외부세계를 알고 있는 젊은 지도자"라며 "앞으로 40~50년을 경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 '비무장지대(DMZ) 회동'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조속한 협상을 강조했다.

2. 유럽 내 '북한통'으로 꼽히는 글린 포드 전 유럽연합(EU) 의원은 "아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체제 생존"이라고 분석했다.

포드 전 의원은 "김정은 체제는 외부·내부 양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자간 논의를 통한 체제 보장을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이 절실한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면서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는 많지만, 숙련된 곳은 많지 않다. 저렴하고도 숙련된 노동자를 갖춘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말했다.

5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포드 전 의원은 최근 저서 '토킹 투 노스 코리아'(Talking to North Korea)를 출간한 바 있다.

3.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의 걸림돌인 비핵화 정의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의 앤킷 판다 편집장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놓고 북미 간 시각차가 확인됐다"면서 "마치 알파벳 A와 G 사이의 거리를 좁히듯 B·C·D·E·F까지 단계적으로 거리를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 둘째 날인 2일에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세계 한인 동포사회의 위상을 짚어보는 토론이 이어진다.

국제코리아재단은 지난 2000년 뉴욕을 시작으로 베이징, 베를린, 시드니, 알마티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해마다 포럼을 개최해왔다. 뉴욕 행사는 2005년 유엔본부 이후로 14년 만이다.

  

(이미지붙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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