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소니 TV를 보며 공격을 구경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ㆍ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전력을 다해 싸운다. 일본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강조 하면서, "누구도 미국을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안보조약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 방위'의 의무를 지는 대신 일본이 미군에 기지 등을 제공하는 미ㆍ일 안보조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쪽의 의무에 균형이 잡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주일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반격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일미군이 반드시 일본의 방위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닌 만큼 비록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밸런스 자체는 잡혀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아베 총리를 방어하고 있지만 파문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또 일각에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안보법제를 개정하는 등 그동안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아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내심 동조해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 일으킬 경우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사용하거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의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군사작전의 비밀 등이 북한이나 중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이 불화수소 등이 북한으로 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와 연계된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한국군에도 간첩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국에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미국과 함께 앞으로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굳혔을 것으로 본다.
최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일관되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분석하면, 국민들 가운데 내외적으로 북한을 위하여 활동하는 간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충성하는 간첩들, 중국에서 돈을 받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접어두고 다른 나라와 연합 체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즉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로 참여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 없이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방부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군의 연합 정보체계가 마비됐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참전 16개국으로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의 UN사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독일과 일본이 더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남침전쟁’ 발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6월 27일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를 이끌어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7월 7일에는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해 대북한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군사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으며,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6.25김일성남침전쟁’이 휴전된 후에도 계속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다가 1957년 7월 1일자로 서울로 이동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김일성남침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군사령부 멤버에서 제외된다면, 미국은 한국군을 대체할 대안으로 군사력이 커지고 있는 일본군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친북·친중·반일적 외교와 국방노선을 취한 정책과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