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新 냉전] (31) 美 국방대 "韓·日과 NATO 같은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해야"

2019년 7월 31일자

VOA "아시아 동맹과 비전략적 핵 능력 공유 개념 필요"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 다시 불거질지 주목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학교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 동맹 국가들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31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방대는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과 이 같은 협정 체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급변사태 발발 시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하에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도 이 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대 보고서의 요지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 탄도 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는 점이 북한의 약점"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북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ATO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체제(Dual Key system)를 통해 이뤄지며, 전쟁 발발 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하다"라고 분석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 보고서에서 한일과의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이 제안된 것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이 느려지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안보 비용 절감을 여러 차례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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