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美합참 내부문서 ‘전투중 한정적 核무기 사용’ 적시”

2019년 7월 29일자

[기사 전문]

교도통신·도쿄신문 등 보도

美 INF파기뒤 동북아안보 급변

“중거리 核미사일 日배치 가능성”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핵 운용(Nuclear Operation)’ 지침에서 ‘전투 중 한정적인 핵무기 사용’을 적시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이 오는 8월 2일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앞두고 핵 사용 지침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미국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이 이르면 연말까지 일본·호주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 세계 핵 군비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트-INF’ 시대를 맞아 북핵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면 작전계획 5015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동북아 안보구도 역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교도(共同)통신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미 합참은 해당 지침에서 “미국과 동맹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며 핵무기 사용을 위한 절차·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이는 미국이 INF 탈퇴 이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행해 재래식 전력의 연장선상에서 핵전력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고 분석했고, 도쿄신문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 역할 감소를 목표로 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해왔는데 이게 지침에 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구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대응 역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지침에 대해 “유사시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육·해·공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실행방안을 수립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미국 합참이 INF 폐기 후를 대비해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핵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적당한 군사기지를 물색 중”이라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괌 기지와 일본, 호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충신·박준우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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