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新 냉전] (34)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제2의 사드 사태' 일어날까

2019년 8월 4일자

[기사 전문]

미 국방장관 발언으로 한국 배치 관측 대두
상당수 전문가들, 가능성 크지 않다고 전망
당장 배치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도 마땅찮아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이하 현지시간)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000~5500㎞)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한국을 배치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그의 발언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1일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ㆍ사거리 500~5500㎞ 미사일 폐기) 조약에서 탈퇴 한이유 중 하나로 "중국이 조약에서 빠졌기 때문"이라 지적한 만큼, 중국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선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놔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이 현실화되면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북·미, 한·미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사태'보다 더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1000㎞)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어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실제로 배치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이 사드 체계 배치 때보다 더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자극한다. 따라서 북한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 센터장은 “한반도 배치 가능성의 운만 띄워도 중국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의 펀치 밖에 두는 게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 5월 펴낸 ‘중국을 압박하려면’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안으로부터 250해리(463㎞) 안에 모여있는 중국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려면 사거리 3000㎞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중국의 공격 범위 밖에 있으면서도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일본의 규슈ㆍ오키나와, 필리핀의 루손ㆍ민다나오ㆍ팔라완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호 한림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반도는 중국의 제1도련선(말레이시아~대만~일본 오키나와를 잇는 가상의 선) 안쪽에 있다. 중국군은 이 지역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정밀 화력(LRPF). 당초 INF 협정에 따라 사거리를 300~500㎞로 잡았지만,

협정 폐기로 사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RPF의 사거리가 1000㎞ 이상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진 미 육군]

또 당장 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마땅찮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 시점에 대해서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전문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속도가 느린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전부”라면서 “현재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철재·박성훈 기자 seajay@joongang.co.kr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54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