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9일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
미국, 지난달에도 전차 108대 판매
[기사 전문]
최근 미국이 대만에 F-16V 전투기 판매를 결정한 것을 두고 중국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나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며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무기판매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9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에 F-16V 전투기를 팔려는 미국에 수차례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며 전투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겅솽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을 어기는 것이며 특히 '817 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817 성명은 미국과 중국이 1972~82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동성명 중 제3차 공동성명(82년 8월 17일)을 의미한다.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미국이 인정하고 ▲미국은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겅솽 대변인은 또 "미국은 무기 판매가 가져올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중국은 상황에 따라 국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떠한 조처를 할 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통신 등 외신은 미 국무부가 대만에 F-16V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비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판매 대수는 66대로 총 80억 달러(약 9조 7000억원) 규모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금액 중 최대로 꼽힌다. F-16V는 록히드마틴 F-16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레이더 능력을 강화하고 자동 지상 충돌 방지(Auto GCAS)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다.
대만 국력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지원사격에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려는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에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미사일 250기 등 22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당시에도 겅솽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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