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년 표류 ‘스타필드 창원’ 탄력받을까

2019년 10월 4일자

시민참여형 조사 71% 찬성
창원시 7일 입장 발표 예정
복잡한 절차·규제 등 걸림돌

[기사 전문]

신세계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에 대한 시민참여형 조사에서 ‘입점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3년간 표류했던 스타필드 창원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에도 교통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상생 합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협의까지는 ‘산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의 입점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정부의 규제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창원 시민들의 찬성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부의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71.2%, 반대 25%, 유보 3.72%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4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입점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쇼핑·문화·소비자 선택권 증대(61.2%),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27.7%) 등의 비율이 높았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시에 전달하면서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지역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창원시는 오는 7일 권고안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기획관실 관계자는 “창원시는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신세계는 향후 정해진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가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3년간 표류했던 스타필드 창원 조성 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2016년 스타필드를 지을 목적으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311㎡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로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신세계가 올 3월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를 제출하자 다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가열됐다. 공론화위는 갈등을 풀기 위해 조사에 착수, 이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최종적으로 스타필드 창원을 출점하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신청→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창원시장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의견 청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를 제출한 단계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대형 유통 매장 출점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복합 쇼핑몰의 입점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까지 대형 유통 매장 출점하려면 주변 3㎞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대형 매장에 들어가는 주요 업종과 겹치는 모든 점포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 그만큼 출점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신세계는 창원시의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창원시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창원시의 결정에 따라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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