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 2차 회의도 “50억달러”… 美, 분담금 밀어붙이기

2019년 10월 30일자

[기사 전문]

정부 “국회 비준 안돼… 수용 못한다”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에서도 기존의 50억 달러(5조83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의 5.6배가 넘는 액수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이외의 방위비 분담금 수용 불가 원칙과 함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안하며 맞섰다.

3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1차 SMA 2차 회의에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들고나왔다. 새로 임명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의 첫 협상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차 회의는 11차 협상 대표단 간 사실상 첫 회의였는데, 미국은 50억 달러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이외의 항목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비용이 포함되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동맹의 의미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차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중국 견제에 필요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여오거나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없었던 ‘특수시설’ 건설 비용과 그동안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으로 ‘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체결된 10차 SMA 협상에서 ‘작전지원비’ 신설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1, 2차 회의에서 미국이 1조원 규모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올해 체결된 1조389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10차 SMA)에 국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정도의 증액안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동결 수준에 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한·미 양측은 2014년 2월 체결된 9차 SMA 협상에서 총액은 9200억원에 합의하고, 연간 증가율은 한국의 물가인상률로 제한키로 했었다. 올해 체결된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연간 증가율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한·미 양측은 가급적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론적 입장만 교환한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분담금 총액뿐 아니라 연간 증가율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욱 손재호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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