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에 이어 美국방부·국무부까지… "한국이 더 기여하라" 방위비 증액 요구

2019년 10월 28일자

[기사 전문]

국무부, 협상 앞두고 이례적 성명

한국의 현재 분담액은 1조원… 日·獨과 비교해 적지 않은데…
美 '3조~6조원 요구설' 계속 나와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하와이에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동맹국들은) 무엇이든 방위비에 힘을 보태라"고 했고, 24일엔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과 한·미 연합 훈련, 주한 미군 가족 지원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항목 요구 액수가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 금액은 1조389억원(약 9억달러)였다.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꺼번에 한국의 방위비를 6배가량 올린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미국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에선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략 자산 전개는 북한 도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의미도 함께 있어, 미국으로선 한국의 동참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는 중장기적 목표치이고 내년에는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군 2만8500명이 주둔 중인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5만2000명이 주둔 중인 일본의 연간 부담액이나 3만5000명이 주둔 중인 독일(2016년 기준 5950억원)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평가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이 0.068%로 일본(0.074%)과 비슷하고 독일(0.016%)보다는 훨씬 높다.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 지원 항목을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하려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개정만으로는 어렵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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