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전작권·방위비·지소미아' 정리되나…이달 SCM·ADMM 개최 / 2타 3피

2019년 11월 1일자

[기사 전문]

산적한 현안 속 국제 안보회의 잇달아 열려
한미동맹, 한일관계 변곡점 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국방·안보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이달 한미 국방장관이 연거푸 마주 앉아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잇달아 불거진 한미동맹 간 불협화음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SCM은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회의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SCM에서는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사령부 지속 유지, 미국 확장억제 지속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연합위기관리 상황을 두고 다방면에서 이견을 보이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SCM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대응 및 역할을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고 있는데, 미측이 최근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로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유사시'까지 연합위기관리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까지 한국군이 파병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 SCM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8월 진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한미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SCM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훈련 당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 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게 맞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번 SCM에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SCM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차 회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2차 회의는 지난달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3차 회의는 이달 중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지만 일각에는 한미 간 분담금 제시액이 크게 차이가 나 협상이 연내에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달 22일 이후 공식적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지소미아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3각 공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SCM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부터는 태국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려 이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미 ADMM-Plus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경두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며 지소미아 복원 기회가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만큼 한일 간 이번 만남을 통해 지소미아 복원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측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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