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데일리] 적대행위 없다더니… 한미연합훈련 3년 새 두 배 증가

2019년 10월 21일자

[기사 전문]

올해 육해공군·해병대 포함 156회… 3축 체계도 강화
김병기 “정부, 국방력 강화 최선”
북한 핵·미사일 도발 빌미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6년 간 실시한 각 군별 한미연합훈련 현황(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FTX)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력 강화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갑)이 지난 1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받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해병대를 포함한 훈련 횟수는 지난 2015년 97회를 비롯해, 2016년 85회, 2017년 125회, 2018년 110회, 2019년 156회(9월까지)로 3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훈련 강도와 규모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 2015년 37회, 2016년 21회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42회, 2018년 31회로 집계됐다. 올해엔 78회로, 지난 2년 동안 벌인 훈련보다 많았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한 한미연합훈련도 지난 정부보다 많았다. 해군은 2015년 22회, 2016년 28회 가졌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47회, 2018년 45회, 2019년 39회 총 131회 가졌다. 해군은 올해 15회의 훈련을 남겨두고 있어 훈련 횟수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공군은 2014년부터 2016년 총 53회 실시했고,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50회 가졌다. 올해 5회의 훈련을 남겨두고 있다. 해병대 역시 2014년부터 2016년 총 55회 가졌지만,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59회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 킬체인(Kill Chain)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 대량응징 보복(KMPR) 등 3축 체계 강화에도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힘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2조 3000억 원, 2016년 3조 1000억 원을 편성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3조 8000억 원, 2018년 4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5조 원대로 껑충 뛰었다.

김병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국가안보와 국방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와 3축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만드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교수는 “남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시점에 북한도 비슷한 규모로 군사훈련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남 메시지도 그런 연장선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일한 연구교수는 “최근 분위기를 봐선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정도로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한미연합훈련-북한 도발’ 반복… 뚜렷한 해법 없어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조1항)”고 약속했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천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방력 증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이라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했다. 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명분을 줬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될 때마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 고강도 비난 메시지를 내놨다.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달 30일 ‘긴장을 조장하는 호전광무리’라는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준비’라고 규정했다.

로동신문은 “얼마전 호전광들은 인천과 부천, 김포시일대에서 조선반도유사시 《군작전수행능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2019 대침투종합훈련》이라는것을 요란스럽게 벌려놓았다. 한편 사거리가 800km인 미싸일을 해외에서 시험발사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육군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간 가진 ‘2019년 대침투종합훈련’에 따른 반발이었다. 대침투종합훈련은 적 도발 시 군 작전수행능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높이고자 매년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서 벌인 이 훈련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한다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F-35A 등 전략자산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로동신문은 다음날(2일)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합의해놓고 뒤돌아앉아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은폐된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발전을 엄중히 저해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과 군의 전략자산 공개 등을 빌미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11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려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했다. 지난 2일에는 잠수함으로 상대를 격멸할 수 있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자 유엔이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미연합훈련-북한 도발’ 패턴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경색국면에서 해빙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노딜’에 그쳤고, 최근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등 외교가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중국이 제시한 이른바 ‘쌍중단(남한의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실험 동시 중단)’도 당장 실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일한 연구교수는 “70년 간 쌓아 온 적대관계가 한 순간 해소 될 수 없다. 남북미 사이에 신뢰 조성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서로 원하는 딜을 확인한 만큼 협상을 통해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