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문화일보] <뉴스와 시각>한미동맹 흔들 文정권 불장난

2019년 12월 5일자

[칼럼 전문]

지난 11월 말 여권 주요인사들이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기화로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을 꺼내 들었다. 지난 30년간 ‘주한미군 불필요론’을 115번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선 한국이 방위비 더 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연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한국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며 경고음을 발하는 마당에, 주한미군 감축·철수로 트럼프 리스크가 구체화하면 한국은 미증유의 주식 폭락 사태 등 패닉 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 미국에 돈이 없으면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한다고 대북 군사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며 맞장구쳤다. 이는 한·미 동맹 쪽박을 깨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미국이 대중(對中) 전략 요충지인 한국을 버리기야 하겠냐는 안이한 인식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 세계 안보 질서의 큰 변화와 국가 생존에 절대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한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다.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전후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한 대신 미국의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국가들에 균형의 부담을 전가하고, 자신들은 역외로 한발 빠지는 역외균형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 맹주인 일본·한국에 대중국 균형정책 실행을 위한 파격적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휴가 후 국민에게 일독을 권한 도올 김용옥의 책 ‘통일 청춘을 말하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올은 유시민 이사장과의 유튜브 대담에서 “남과 북이 도망가서 애를 낳으면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통일을 부모 반대 속 남녀 결합에 비유했다. 한·미 동맹, 한·일 협력, 유엔 대북 제재를 뿌리치고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고’ 치면 미국·일본 도움 없이도 잘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중국에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등 ‘3불(不) 약속’을 한 문재인 정부가 미·중 ‘양다리 걸치기 전술’을 구사한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한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를 미국이 제재하자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감수하며 한 치 망설임 없이 제재에 동참했다. 동맹외교가 삐끗하면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과의 동맹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를 합친 동맹보다 더 강력한 동맹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미국과의 동맹·협력을 갈망한다.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동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원동력은 한·미 동맹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운을 발로 걷어차고 한·미 동맹을 깨려는 세력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미 동맹이 깨지면 한국은 동네북 신세로, 최악의 세습독재 아래 질식당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추락할 수 있다.

정충신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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