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美, "북한은 최우선관리 과제국"

2019년 11월 8일자

[기사 전문]

"FFVD 달성까지 시급한 도전 과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국방부가 2020년 ‘최우선 관리 과제국’에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년 반 가까이 유지된 ‘미사일과 핵 실험 중단’을 깨고 북한이 지난 5월 2차례, 7월과 9월에 각각 한 차례와 8차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은 SLBM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른바 ‘FFVD’를 달성하기까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 군축협회(ACA)가 지난 6월 현재 북한이 20~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은 현재 그 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도 지적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의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그랬듯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같은 나라에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기술 등을 확산할 우려를 더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 전략’과 ‘2018년 국가방어 전략’ 등을 토대로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하면서 지난해 미 의회가 국방부의 ‘긴급 미사일 방어 강화 지원’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요격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터리 사양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이들 나라의 위협을 억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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