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북미, '연말시한' 이전에 실질적 행동 나서야"中전문가

2019년 12월 11일자

[기사 전문]

"북한 언급한 '새로운 길' ,한반도 비핵화에는 도움되지 않아"
"북한, 레드라인 넘을시 미국의 관계 다시 악화…추가제재도"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한이 설정한 마감시한인 ‘연말’이전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10일자 관련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미국이 연말까지 양측이 만족할만한 새로운 해결책(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제시한 이 마감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잔 주임은 "미국 측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권한으로 봤을 때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비핵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진지하게 고려해 남은 시간내 대화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김 위원장은 시찰, 단거리미사일 발사, 고위관리 발언 등으로 미국에 신호를 보내왔지만, 미국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미국은 스웨덴을 통한 대화 재개 의지만 전달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북 추가 협상에 대한 충분한 열정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통화에 대해 잔 주임은 “이는 최소한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양측이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잔 주임은 “북한 노동당은 12월 말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월1일 김 위원장은 새해 연설을 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은 이 두 가지 정치행사에서 비핵화와 대미 정책 등을 포함한 내년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북미가 합의를 달성할 시간이 적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 고위인사들은 관영 언론을 통해 '연말 시한이 지나면 북한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북한의 대(對) 미 레버리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전 만약 북미 양국이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면 이는 북한의 강경 입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고위급회담 개최)는 북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위험한 벼랑끝으로 몰아가게 되고, 새로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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