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新 냉전] (53) "미중 新냉전 시작됐다지만…중국은 소련과 전혀 다르다"

2020년 1월 3일자

[기사 전문]

CNN "中, 소련과 경제·군사·무역 다르고 美동맹과도 얽혀"
美전문가 "중국은 소련이 없었던 모든 분야에 존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신(新)냉전' 시대가 도래했으나, 중국은 20세기 미국의 적수였던 소련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에 미국의 현행 대중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CNN은 중국이 경제·군사·무역 측면에서 옛 소련과 차이가 극명하며, 소련과 함께 대치하던 미국의 동맹들이 현재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옛 소련보다 더 부유하고 안정돼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했던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계획경제를 이용해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자본주의도 일부 포용하며 성장했다.

소련은 붕괴 직전인 1989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8.4%를 국방비로 지출한 반면, 중국은 꾸준히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를 추구하면서도 GDP의 1.9%만을 국방비로 투입했다. CNN은 이를 두고 중국이 '지속 불가능한' 군비 경쟁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에르브 르마이유 아시아열강·외교 담당국장은 2030년까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냉전시대 소련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으나, 중국은 당시 소련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힘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소련이 전성기 동안 4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무기 보유는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은 현재 약 28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 전쟁 위협은 냉전시대보다 비교적 덜한 셈이다.

하지만 CNN은 미중 간에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는 초기 징후가 보인다고 봤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푸총(傅聰) 중국 외교부 군축사장(국장급)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만일 미국이 중국의 문 앞인 이 지역(동북아)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무역 또한 냉전시대와는 다른 체계에서 이뤄진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분리된 무역지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유럽연합(EU)뿐 아니라 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미국의 우방과 활발히 교역한다. 이들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동맹이지만,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중국과 관계가 깊어진 미국의 동맹들은 냉전 당시보다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호주·캐나다·영국·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공유 동맹체 '파이브아이즈'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뉴질랜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보이콧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완전히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피터 매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는 "중국은 소련이 진출하지 않았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파트너로서 중요하지만 중국도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자세는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변화의) 규모는 커야 한다. 미국은 실제로 어떤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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