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미국의 이란 참수작전과 북한 김정은위원장 / 연합뉴스 뉴스1번지 정치五감

2020년 1월 8일자

[칼럼 전문]

북한, 이란과 핵공조·미사일 개발은 '고민거리'

북한, 공격할 이유 없도록 9·19 군사합의 엄수

최근 국제뉴스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 사령관이다. 1957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중대장 등으로 실전에 참전해 두각을 드러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전투에서는 용감한 군인이라는 평가를 이란군은 물론 적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솔레이마니는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Quds)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계급은 소장이었지만 이란의 국방장관이 준장이고 총장이 소장이라는 사실을 보면 군 최고 계급이었다. 쿠드스부대는 이란혁명수비대 예하부대로서 비정규전 과 국내외 정보작전 수행 부대다. 한국 특전사령관 성격이지만 미국의 합동특수작전사령관보다 권한이 많다.

솔레이마니는 이란 밖에서의 활동으로 2007년에 즈음해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여러 나라로부터 테러범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주체로 지정됐다. 결국 2020년 1월 3일 새벽 1시(현지시간)에 이라크 공항에서 미국 드론공격에 의해 살해됐다.

◇북한, 이란과 핵공조·미사일 개발은 ‘고민거리’

솔레이마니에 대한 미국의 참수작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격 결정이 한반도에서도 호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테러범이나 테러지원자로 지정돼 있지 않고 솔레이마니처럼 미국인들을 살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이 김 위원장 참수작전을 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명분이 없다. 김 위원장이 미국인을 상대로 테러를 지시하거나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참수작전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란과의 핵공조 활동과 미사일 공동 개발은 북한이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명한 선택이고 다행스럽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문제 ‘정면 돌파’에 집중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없다. ‘정면 돌파’에 단거리 탄도탄 시험도 안 한다는 뜻이 담겼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다른 우려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몰입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이런 공백을 북한이 악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충분히 걱정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조심해야 한다. 북한을 공격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더욱 강력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공격할 이유 없도록 9·19 군사합의 엄수

아울러 비핵화라는 대원칙 아래 스스로의 방위력과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 대신에 재래식 전력을 최신화하는 우리 국군의 현대화 추진에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 또 지휘관과 참모들의 절차 훈련에 국한하는 한·미 연합 연습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습관도 이제는 식상할 때가 됐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임했으면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의 요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신뢰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비록 방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울지언정 문 밖에 나올 때는 ‘썩은 미소’라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우방 협상 방식이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방안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을 나와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미국과의 올바른 협상이나 설득 방식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대화와 협상에서 서로에게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기에 문화와 사고의 차이가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노력과 정성도 필요하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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