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럽 안보 책임지겠다는 마크롱 "프랑스의 핵우산으로 보호"

2020년 2월 17일자

[기사 전문]

나토는 "美·英 핵무기가 효율적"

세계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독일 뮌헨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자유진영의 단합을 호소했지만, 유럽에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독립" 주장이 나오는 등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심화됐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4일 개막 연설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국제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미국 때문에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번 뮌헨회의의 주제도 '비(非)서방화(Westlessness)'였다. 중국의 부상 등으로 세계가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서구 세계 공통의 전략은 사라졌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15일 "나는 기꺼이 '대서양 동맹의 죽음'이라는 말은 지독히도 과장됐다고 말할 것"이라며 "서구는 이기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청중은 폼페이오의 연설에 대부분 침묵했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한발 더 나가 "유럽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유럽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프랑스 핵무기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인 영국이 지난달 EU를 탈퇴하면서 프랑스가 유럽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남은 상황에서, 프랑스가 유럽 안보의 중심에 서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유럽은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 덕분에 오랫동안 효율적인 핵우산 아래에 보호받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같은 각자도생 분위기 때문에 지난해 전 세계의 국방비 증가폭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4일 밝혔다. IIS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71개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8년에 비해 4% 증가했다. 미·중이 패권 경쟁 속에 7%씩 국방비를 늘렸고, 유럽 국가들도 평균 4.2%씩 국방비를 늘렸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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