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한미 방위비협상, 사실상 결단만 남았다…"타협 적극적 모색 시점"

2020년 2월 17일자

[기사 전문]

외교부 당국자 "협상 마무리 위해 그간 협상 결과 분석중"

강경화 "간격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 굉장히 넓어져"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가 기존 협정 공백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결단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이번 달에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을 갖고 SMA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SMA 협상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4~15일 6차 회의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7차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 회담 결과를 양 장관이 보고 받고 있는 단계"라며 "타결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도 지금까지 실무협상팀이 했던 결과물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장관은) 지금까지 긴밀하게 진행한 협상 결과를 기초로 상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도 한 상황이니 빨리 (차기 협상을) 개최해서 실무 선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이 실무 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것은 양측 협상팀이 각자의 요구를 충분히 제시했고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파악해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외교 소식통은 "서로 할 말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자기 입장만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타협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15일 오후 뮌헨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간격이 있지만 서로 입장에 대해 이해의 폭은 굉장히 넓어진 것 같다"며 "장관 차원에선 협상팀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부여하자는 데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방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기존 SMA 틀이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험프리스 기지 무상 제공 등 직간접적 동맹기여 부분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달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총선 전 발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한 달 뒤 쯤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보내지기 때문이다. 10차 SMA의 경우, 2019년 2월 10일 합의안이 가서명됐고 정식 서명은 약 한 달 뒤인 3월 8일 이뤄졌다.

일각에선 4월 이전에 11차 SMA가 발효되지 않으면 약 9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방위비협상은 현재까지 10차례 체결됐지만 협정 공백 장기화로 무급휴직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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