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아시아경제] [양낙규의 Defense Club]코로나에 쌓인 주한미군의 고민+상우씨 왈

2020년 3월 14일자

[기사 전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한미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이동을 금지시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방위비분담금 마찰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우씨 왈] 이 기사를 쓴 양낙규 기자는 (취재원과) 덩달아 감정이 '욱' 하더라도 한 번은 감정을 억누르고 기사를 송고했어야 했다. 요즘 들어 막 정신없이 기사마감 시간에 쫒겨 올리는 편. 기사를 받아 올리는 내가 봐도 하루에 수 건은 그냥 막 올리는 것 같다. 각설하고, 기자가 '욱' 하게(사실 의도하지는 않았다), 치밀하게 어디를 건들이면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지 너무도 적확한 한 방을 날린 셈이 되었다. 

기자님, 지켜봅시다. 진짜로 맞아들어가겠군요! 한미 동맹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은 이제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부인 못합니다. 몇 일 지나 기사를 보니 국방장관이 한국이 한미 동맹에 이렇게나 기여했다는 내용의 반박 칼럼 기고 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고 합디다. 이전 같으면 그 정도로 회복될 한미 동맹이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한 참 지났습니다. 한 참. 

앞서도 말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시기를 2~3년 늦추는 것, 더하여 한미 동맹 해체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늦추는 것 외에 다른 대안 없어요. 막말로 40억불(한화로 약 4조 8천억원)을 한 번에 내던지 아니면 의존국(Dependent)인 한국이 맞게 될 적화통일 위험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 첨부된 단계적 동맹 해체 플랜을 미 국방장관 앞에 제시하던지 '양자 택일' 뿐이 됐다는 거예요. '양자 절충'이 아니어요! 타이머가 계속 작동합니다. 이젠 시간 문제가 됐어요. 시간 문제.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단계 최고 여행경보를 내린 국가에 대해 군인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 그 가족들의 여행을 60일간 금지했다. CDC 여행경보는 1단계 '주의'(Watch), 2단계 '경계'(Alert), 3단계 '경고'(Warning)로 구분된다. 3단계 여행경보가 내린 국가는 중국과 이탈리아, 한국, 이란 등이다.

미 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오늘부터 주한미군에도 적용된다. 당장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일정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Fort Riley)에 주둔하는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장병과 장비는 지난 2월 전남 광양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 부대는 미2사단ㆍ한미연합사단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올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Food)로 복귀한다. 올 하반기에는 이 부대를 대신해 지난 2월부터 미 육군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미 육군 3사단 1기갑여단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1기갑여단은 지난 2018년에도 우리나라에 배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주한미군 순환배치 일정이 모두 꼬일 수 있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K-6) 미군기지에 위치한 아파치 헬기 조종사와 정보부대 대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배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병력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 날마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특히 하절기 이동 시기가 곧 다가오는 만큼 인원 이동과 관련해 부처에 걸쳐 합의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지속될땐 주한미군 순환배치 일정 차질

한미, 방위비분담금 이견에 한국근로자와 감정만 악화

야외훈련 차질에 한국보다 일 자위대와 연합훈련 강화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협정 공백 속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거듭 한국을 압박 중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감정만 악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린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이 확진 사실을 속이고 기지로 들어온 이후 모든 기지 출입이 금지되면서 감정은 격화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일 주한미군 방송인 AFN 라디오에 출연해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는 정직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기지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당장 주한미군의 훈련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27일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군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대신에 대대급 소규모 연합훈련은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마저 미지수다. 대대급 연합훈련은 당장 4월부터 진행된다. 한미는 연합기뢰전훈련, 연합구조전훈련, 연합잠수함 훈련, 연합대잠전 훈련, 대해상특수작전(MC-SOF) 등을 계획 중이다. 이어 한미 해병대는 전술제대급 야외기동훈련인 '케이맵'(KMEP) 훈련도 준비중이다. KMEP 훈련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대대급 이하 부대가 포항 등에서 우리 해병대 부대와 함께 실시하는 연례 소부대 연합훈련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미측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연합 합동군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일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미군과 일본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한 대규모 연례 합동 항공 군사훈련인 코프 노스 훈련을 실시했다. 참가 병력만 2000명, 항공기 1000여대다. /아시아경제 사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원문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30944346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