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저임금·대규모점포 규제…유통업계 대선공약 '속앓이'

2017년 5월 2일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직격탄…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엎친데덮친격'

[기사 전문]

대통령 선거 막바지 주요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이 제시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추가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들이 적지 않아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대형마트, 편의점 등 직격탄 =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공약으로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현장 판매 인력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요 5당 후보들은 6470원인 현행 최저임금을 3~5년내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20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2022년 5월)로 시한을 제시했다. 3년 시한일 경우 연평균 16%, 5년은 연평균 9%의 인상률이 된다.

웬만한 편의점의 경우 최소 1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이 24시간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3500원 가량 인상된다고 보면 하루에 10만원 가량, 한달이면 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더 발생한다. 최근 편의점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편의점 점주들의 수입 수준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쉽지 않다. 편의점 기업 본사와 점주들이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을 계약에 따라 먼저 배분한 후 점주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자기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인건비 상승분은 대부분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입이 떨어지면 점주들의 이탈이 불가피해 편의점 본사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계약 관계를 조정해 이익 배분율을 조정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해 마진을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어느쪽이든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 편의점 시장이 활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영업이익률이 1~4%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나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은 나은 편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식당 등 영세소상공인들과 다른 프랜차이즈 대리점들도 함께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돼 편의점이 실제로 입을 피해는 우려보다 적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소비 둔화와 온라인시장의 급팽창으로 정체기로 접어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60%가 시급 6600~6900원 가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다.

손윤경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편의점의 경우 주변 식당 등이 먼저 가격을 올리게 될 수 있어 수요가 오히려 편의점으로 몰릴 수도 있지만 이미 시장이 꺾인 대형마트는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인점포 도입 등을 재촉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어려운데…"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우려= 유통업계는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우려한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20건 이상 계류돼 있는데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입지를 규제하고, 의무휴일을 월 4회로 2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 성과 등을 먼저 분석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업계에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사실상 출점이 어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공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유통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는 관점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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