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동아일보]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트럼프 승인이 막판 변수+사설+상우씨 왈

2020년 4월 2일자

[기사 전문]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요구해온 30억∼40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미루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 원에서 10% 안팎의 인상으로 가는 분위기”라며 “협정 기간도 지난해 1년에서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협상대표도 전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에는 “협상 타결이 미뤄졌다”는 기류가 포착됐다.

최종 타결이 미뤄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었지만 미국 측 최종 결정 문제로 현재는 협상 타결을 거론하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잠정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낮은 분담금 총액을 받아들여 협상을 종료하되, 1년 계약을 맺고 내년 12차 협상에서 더 큰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이달 내로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2일 동아일보 사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돼 양국 수뇌부의 최종 재가를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인상 폭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8.2%를 인상한 지난해 합의에 비해 높지만 그간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보다 크게 낮아졌고, 기존 1년이었던 유효기간도 3∼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하니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은 분담금 협정이 그제 종료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강행하고서야 나왔다. 이처럼 벼랑 끝 협상의 진통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기존의 5배인 5조 원대를 요구했고 지난달까지도 미군의 역외훈련과 순환배치 비용까지 포함한 3조∼4조 원 수준을 고집했다. 그러니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뒤늦게나마 극적 타결에 나선 것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뜻밖의 변수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통화에서 공감대를 이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연대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동맹마저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빗나간 동맹관 탓이 크지만 대북정책 엇박자 등 각종 현안까지 맞물리면서 한미가 과연 동맹이 맞느냐는 의문을 낳게 했다. 동맹의 가치는 위기 때 드러나는 법이라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사태가 동맹 균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된 것을 그저 다행이라고 넘길 수는 없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얼마나 허약하고 편의적인 관계로 변질됐는지 재삼 곱씹어 봐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진통을 겪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모두 동맹의 토대를 훼손시켜온 그간의 행태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동맹을 다시 굳건히 다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우씨 왈] Time is ticking...

美의 결정으로 

韓美 동맹은...

[가로보기] 군사 혈맹→정치·경제 이해관계국 / 격하 결정(현재/보도일 기준)*

*본 결정으로 美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韓에 자동 참전할 의무가 없어진다. <자동 참전 조항 삭제>

→시한부 동맹(1~2년 유효기간의)→韓美 동맹해체(2027년 이후/해체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

*韓은 美의 결정에 그 때를 그리워하며 그냥 살면 되겠습니다. 

[표] 

방위비로 보는	존속가치>청산가치	존속가치=청산가치	존속가치<청산가치
비용 한계선	1조 5천억원(신범철) 1조 3~4천억원(조성렬)	1조 8천억원~2조원↑	2조원↑, 3조, 4조원(경기일보)
비용 부담률	미국 50% : 한국 50%	2조원↑부터는 한국 100% 1년 단기계약 지속(우정엽)	비용부담은 한국이 떠맡음   계속(상승분 포함)→시한부   동맹(1~2년 유효기간의)→   韓美 동맹해체(2027년 앞전)

크다 / 비등 / 작다                                                "해체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데 머리 모으라"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59468/1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2/10046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