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한·미 방위비 합의안 트럼프가 틀었다+5년간 매년 15%↑+조성렬 연구위원 의견

업로드 : 2020년 4월 3일

[국민일보] 한·미 방위비 합의안 트럼프가 틀었다+5년간 매년 15%↑+조성렬 연구위원 의견

[머니투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국 대폭 양보해도 전례없는 상승" (4/2)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한국 입장에선 전례없는 상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1일 오후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방위비 협상이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당초 미국은 원래 방위비에서 5배를 요구했다가 얼마 전 4배 정도까지 낮췄다"며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결국 지난 1일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협상에선 8.2% 가량 인상됐는데 (이번엔) 그보단 훨씬 많은 30~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조 의원은 "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례없는 상승분"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10% 안 되게 올라와서 지난해 1조원을 조금 넘겼는데 올해 30% 올려준다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

조 의원은 "현재로써는 합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 30~40%의 대폭 상승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는 물가상승률 반응 외엔 현상을 유지할 수 있기에 다행스러운 부분이며 우리의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실 애초에 트럼프가 얘기한 방위비 5배 인상은 어차피 불가능한 호언장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차피 불가능한데 코로나가 트럼프에게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우 인턴기자 jiu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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