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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Bookmark 4.3+상우씨 왈

Jacob, Kim 2020. 4. 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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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력과 나라2

북핵칼럼, 발표문2

 합계

49개

48개

 97개



유통물류기사모음 업로드 이후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차라리 잘 쓴 인터넷 정치 댓글만도 못한 칼럼도 있습니다. 예) 댓글란 400자, 500자 제한

인터넷 정치 댓글도 이보단 잘 씁니다. 


이런 글들은 과감하게 쓱 읽고 즉 시 휴지통으로 갑니다. 

이런 글들은 (업로더에게) 분노 와 시간 낭비만 가져옵니다. 상대할 가치 없습니다. 


굳이 (문 정부의) 잘 잘못을 이 자리에서 따져야 한다면 한국이 70%, 미국이 30% 정도 됩니다.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패자의 역사관은 주변부 아니면 독자 학문에 머무르는 법이지요.


각설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은 급히 올려야 하는 기사이어서 이틀에 걸쳐 올렸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만 5년! 안보 자립을 위한 시간 벌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언제까지 불안한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북한에서 외교에 있어 (막말로) 비빌 언덕을 찾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한국 혼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군대를 포함, 재래식 무기 및 각 종 미사일·생물무기·화학무기로 중무장하여 시간을 버텨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 한국은 미국의 횡포, 강압 그런 것 깨끗이 싹 다 치워버리고 핵을 갖겠다고 선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국방비, 전체 예산에서 현재 2.5%라고 했지요? 이것을 5%, 6% 나중에는 8%, 그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면 핵 가질 수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전체 예산의 8%를 국방비에 썼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 씁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대한민국 체제 생존이 그 무엇보다 우선 아닙니까? 


5% 룰를 법제화하여 무조건 국방비는 전체 예산에서 5% 밑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간 군사력 균형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데 미국이 (동맹국에) 말하는 확장 억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드러내면, 그게 미국에 확실히 반영이 됩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북한과 싸우는 척 하다 적당한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안 싸울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만 5년! 시간을 벌어 핵 과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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