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글로벌 In&Out] 코로나19와 북한/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2020년 3월 4일자

[칼럼 전문]

북한은 빈곤국이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보건 시스템은 열악하고 격리제도 역시 형편없기 마련이다.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에 대한 동원력과 통제력이 비교적 강하고 보건과 의료 분야에서의 국가 지출도 높은 편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원래 사회에 대한 통제와 민생 복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쳐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건 제도가 열악하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통제력과 열악한 보건 제도 아래서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또 그 과정에서 북한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 바이러스에 대해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사망률, 재감염 가능성 등은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으로 인해 영양실조 문제가 심하고 기대 수명도 낮은 편이다. 식량난에 따라 만성질환도 널리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만약 북한에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게 되면 북한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독재 국가이고 계층 사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든 주민들은 출신 성분이 있다. 어디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등 출세와 생활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 통제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진다. 여행증(통행증) 없이는 지방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제도가 있어 쉽게 이사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숙박검열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서 사는지 통제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즉 이미 사회 장악·통제 제도가 마련돼 있어 그 제도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지방 간 이동을 막고 강제 자가격리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열악한 보건 부문인 바이러스 검사 기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코로나19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도 어떨 때는 급성 폐렴이 오거나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검사 기술 분포가 매우 제한돼 있다면 자가격리 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통제 조치들을 취했고 그 결과 여러 거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소련 붕괴 이후 시장화가 진전됐고 이제 국가와 시장은 공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수입자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국경은 어느 정도 차단됐다고 하는데 데일리엔케이와 아시아프레스 같은 대북소식 매체는 북한 시장에서 디젤유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쌀과 옥수수과 같은 식량 가격도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

지난달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리만건과 박태덕이 부정부패 혐의로 정치국에서 해임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정치 위기가 확대되는 징후일 수도 있다. 대대적 숙청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 공개적 숙청은 처음이다.

북한 당국은 거의 7000명을 격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진환자 현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지켜봐야 할 텐데 현재 매우 심각해 보인다.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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