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이슈논쟁] 우리 안보에 사드가 필요한가? [이재영의 촌철살인]

2020년 3월 23일자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칼럼 전문]

[상우씨 왈] (현재)주한미군 방위비 무협정 상태 계속→한미 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필요성 증대→비용 증대 압박에 따른 주한미군 무용론 대두→한미 갈등 속에서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이 나라의 죽음을 늦추기 위한 투쟁)→대한민국은 끝 끝내 가서 첫째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냐 둘째 아니면 중국 영향권에 복속되는 조건으로 어렵사리 주권만을 유지할 것이냐 '선택하라'→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최악의 선택인 딜레마에 빠져버림

(3)대한민국, 독자생존하라=자위적 핵무장국 (Feat. 이 나라의 죽음을 늦추기 위한 투쟁)

(1)대한민국의 공산화=THE END

(2)대한민국의 중국화=외톨이 국가 대한민국

앞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피하는 확실한, 아니 유일한 선택은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이다. 대한민국은 돈 문제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것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인정할 수 없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상관 말고 자위적 핵무장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대한민국, 자위적 핵무장으로 미중에 휘둘리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내는 나라가 되라. [직설]

2021 회계연도 미국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성주에 있는 사드의 정식배치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책정했다. 더하여 “전진작전 거점을 위한 부지 개선에 주둔국 자금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둔국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다. 2016년 한미가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미국이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합의가 근거다. 한국 정부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한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효율성이다. 사드가 북핵 방어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부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요구를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한다.

핵 방어체계는 킬체인(KC·Kill-Chain)과 미사일방어체계(MD·Missile Defense)로 구분된다. KC는 핵 공격 징후를 보이는 표적을 탐지하여 선제공격하는 체계다. 한국은 이미 KC를 완성했다. 미군의 KH-11은 1일 2회, KH-12는 1일 3~4회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한다. 2019년 도입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대신해가고 있다. 적국이 핵 발사 징후를 보이면, F-15 양 날개에 2대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의 Taurus 미사일이 핵기지를 타격한다. 전투반경이 1,000km가 넘는 F-35A 스텔스기는 덤이다. 2019년 3월부터 도입이 시작되어 현재 13대가 배치되어 있고 2021년까지 총 40여 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KC가 잡아내지 못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MD이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Boost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재진입단계(Re-entry), 하층단계(Terminal Phase)를 거쳐 목표물에 도달한다. 현재 상승단계 요격체계는 없다. 미국 공군과 보잉사가 1996년 YAL-1이라는 명칭으로 탄도미사일요격기 개발에 나섰으나,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 2012년 중단했다. 중간단계가 제1차 요격지점인데, 고도 200㎞인 GBI나 150~500km인 SM-3 미사일이 이를 담당한다. 재진입 단계에서 40km~150km인 THAAD와 50~60km인 Arrow-2급, 하층단계에서 30~40km의 PAC-3와 15~20km인 PAC-2가 뒷받침한다.

THAAD가 핵탄두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핵탄두 미사일의 자유낙하 속도는 마하 24 이상이다. 1초당 8.16km 이상의 속도로 자유 낙하하기 때문에, 대기권 내에서 대응시간은 제한적이다. 2014년 1월 15일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된 국회 세미나에서, 최봉완 한남대 교수(당시 국방무기체계·M&S연구센터장)의 주장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1t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면 대기권 밖 551초 대기권 안 124초 총 675초 만에 서울 투하되는데, SM-3는 70~500㎞에서 288초, THAAD는 40~150㎞ 고도에서 45초, PAC-3는 12~15㎞에서 1초 동안 요격이 가능하다.”

핵탄두 미사일은 상승 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해야 명중률이 높아진다. 대기권 밖에서 비행한 후 타격목표 지점에서 낙하를 시작하는데, 이 시점이 낙하속도가 가장 느리고 이후 점점 빨라지기 때문이다. GBI 및 탄도미사일방어프로그램(Ballistic Missile Defense)과 함께 작동되는 SM-3가 MD체계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THAAD, Arrow-2, PAC-3는 예비무기일 뿐, 핵심적 미사일방어체계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요행히 이들이 핵미사일을 명중시킨다고 할지라도 한국 전역에 미치는 핵폭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미국이 성주에 임시 배치된 THAAD를 정식배치하려 하려는 목적이 한국의 방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다.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올해부터 도입되는 SM-3의 유효사거리가 150~500km지만 70km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40~150㎞인 사드는 의미가 없다. 게다가 미국은 사드를 정식 배치한 후 사드와 PAC-3를 연동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MD의 두뇌인 탄도미사일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주한미군의 자산을 연동시키려는 의도이다. 사드는 한국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미국 본토방어를 위한 자산임이 증명되는 셈이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무기를 한국에 정식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속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하여 그러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은 종속을 넘어 속국이나 식민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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