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fn스트리트] 대북 컨틴전시 플랜 (4/22)

2020년 4월 23일자

[칼럼 전문]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세운 비상계획으로 '작계 5027'과 '작계 5029'가 있다. 작계(作計·Operation Plan)란 군사 작전계획의 줄임말이다. 1974년에 처음 작성된 작계 5027은 북한 인민군이 남침할 경우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면전 계획이다. 1999년 처음 수립됐을 당시 작계 5029는 추상적 개념계획(Concept Plan)에 불과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완성됐다.

작계 5029는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 △주민봉기 등 내전상태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북한주민 대량 탈북사태 △홍수, 지진 등 수습이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개성공단 등지에서의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사태에 대비한 대응방안이다. 일종의 통일 가상시나리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체제 붕괴와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2010년 작성한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 중 북한 붕괴 후 시나리오가 덩달아 조명을 받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평양과 황해남·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 및 자강도·양강도는 중국 등 4개국이 분할점령하는 내용이다.

2015년 '원전반대그룹'이라는 해커가 우리 정부기관의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해킹, 유출시킨 자료는 업그레이드됐다. 평양을 한·미·중·러 4국이 공동관할하는 게 핵심이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는 한국,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양강도는 중국,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통제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의 베를린 점령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 일본이 배제된 점이 특징이다. 이 자료의 출처와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가지 안 모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세워둔 미국 주도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일 가능성이 높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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