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러·日 70년 쿠릴 영토분쟁 해결되나

2018년 11월 15일자 

( 2018년 11월 19일 업로드, 2020년 4월 22일 수정)

러·日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아베 "우선 2개섬 반환" 요구
러시아에 절충안 제시해

[기사 전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한 협상 원칙을 대폭 수정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러·일 간 영토분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러·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1956년 '소련·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소·일 공동선언의 핵심은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쿠릴열도 4개섬 중 면적이 작은 2개(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를 일본에 반환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4개섬을 모두 돌려받아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14일(현지시간) 회담 후 "70년 넘게 이어진 이 과제를 다음 세대에게 미루지 않고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손에서 반드시 종지부를 찍는다는 강한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개섬 반환 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일본 모두 여론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아베 총리 생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정당한 영토로 주장해 온 2개섬을 포기하면 국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에선 15일에도 야당들이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4개섬 반환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 구상대로 진행되면 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 반환과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알파'로는 나머지 2개섬의 일부 반환 혹은 해당 지역 내 경제 활동 권리 보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섬 반환 시점, 반환되는 섬에 주일 미군 주둔 여부 등 세부 협상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쿠릴열도는 면적 순으로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군도의 4개 섬이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해 영유권을 확보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지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956년 양국은 '평화협정 체결 후 2개섬 반환'에 합의했으나 일본 측은 이후 4개섬 전체 반환을 주장해 왔다. 현재까지 많은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으나 진전은 없었다. 

<그림 1> 2차 대전 패전 후 연합국과 소련에 4 분할 점령된 독일과 수도 베를린

※ 원 2차대전사 : 구 독일령이었던 폼메른, 슐레지엔 등 폴란드 서부와 동프러시아는 폴란드에, 쾨니히스베르크(현 칼리닌그라드)는 소련에 할양되었다. 알자스-로렌 지방 서쪽 끝에 네덜란드가 차지한 영토도 보인다.  

(출처 : 나무위키)

<그림 2> 오데르-나이세선과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상실한 영토 리스트(번호순)

(출처 : 나무위키)

▶오데르-나이세선에 대해 [자세한 내용 보기]

[가상 국가 왈] 가상 국가는 2018년 11월까지 소련군을 비스툴라강 동안에서 막아냈다고 했을 때, 주1) 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주장하는 바이다.

원 2차대전사의 동서분단 독일이 아닌 통일 독일. 분단 독일보다 넓은 국토, 8천만 국민, 독일 본국 과 유럽 전역에 잔존해 있는 무장력, 오랜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 됐으나 독일 나치스가 전쟁 기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력과 공업력, 미래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2~3년, 장기적으로는 3~5년 안에 계획성 있는 예산 투자로 재건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신생 국가인 독일 연방공화국(이하 통일 독일)에 남긴다.

원 2차대전사에서 히틀러는 독일에 엄혹한 패배가 닥쳐온 전쟁 말기에도 여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원칙을 고수했고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을 위해 칩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 현재는 서부전선과 이탈리아 전선에 있는 무장력만 가용한 상태임을 피난 중인 당과 내각, 정부, 독일군 사령부(서부, 남서전선 담당)는 잊지 말길 바란다. 임시 수도 본은 내달 7일짜로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의 공식 행정수도로 승격한다.

 

소련전선에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소련군 공세를 막아낸 후에 동부전선 독일군의 단계적 철군과 전선 축소를 시작하여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할 것이다. 베를린은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군사공업종합도시로 기능하며 전쟁 전 폴란드 서부, 헝가리, 독일 동부를 관할한다. 이를 위하여 베를린은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육군 사령부 포함하여 절차에 따라 국가 행정·군사기능 통합과 집중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동부전선 독일군은 전선 부분적이나 단계에 따라 철군이 진행 중에 있다.

분명히 해 두지만 전쟁은 휴전 협상이나 군사 작전 등 여하에 따라 수 개월 가량 더 계속될 수도 있겠으나 동·서부전선에서 쉬이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군은 연합군을 상대로 수 개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1년여를 더 싸워나갈 것이다.

 

 주1) 가상 2차대전사 - 바그라치온 작전 이후 한동안 드네프르강 방어선에서 남부전선이 전투와 (잠깐 동안의) 소강상태를 반

 복하는 와중에 9월 이래 중앙군 전선을 비롯한 다른 전선에서 계속된 소련군 공세로 중부, 북부지역 독일군은 원 방어선보

 다 더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1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