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V] "통신기본료 완전폐지"..통신사 '울상'

2017년 5월 10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547912

[스크립트 전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통신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임기내 반드시 통신료를 인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통신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기본요금 1만1천원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 공약이 실행될 경우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기본요금 인하가 4G LTE까지 해당되는 거라면 6천만 가입자 * 12개월 7조5천억원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작년 통시3사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원이니 적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공약이 발표된 당시 통신 3사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통신업계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신 동력인 5G투자를 위해서는 자금 여력이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인하는 투자를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액을 별도로 표시(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도)하도록 해 통신요금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위원

"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이지만 대체로 20만원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됐지만 실현된 사례가 없고, 통신사들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가격정책을 정부가 컨트롤 하는 것이 시장경쟁체제를 흔든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어 이번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현시켜 나갈지에 따라 통신사들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