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안보] 美국가안보보좌관 "獨서 감축 미군, 인도태평양 배치 가능"

 

 

 

 

 

2020년 6월 23일자

 

 

 

 

[칼럼 요약]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WSJ 기고문서 밝혀
중·러에 맞서기 위해 미군 전진적·원정적 배치 필요

 

 

 

[베를린=AP/뉴시스] 로버트 오브라이언(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늘 있다며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 역시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지는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안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답변 중인 오브라이언. 2020.2.24.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군이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보다 더 전진적이고 원정적인 방식으로 해외에 배치돼야 한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이 독일주둔 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감축하려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미국은 왜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는가'(Why the U.S. Is Moving Troops Out of Germany)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미군이 필요하며 독일은 유럽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칼럼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개발 중이며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일 같은 대규모 기지에 가족과 함께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냉전 관행은 이제 구식이다. 현대전은 점점 더 원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연장된 사거리, 유연성, 인내력을 가진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공군 기지와 물류 허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냉전 스타일의 군대 주둔은 1970년대에 비해 군사 및 재정적으로 의미가 덜하다.

현재 독일에 배치된 병력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재배치될 수도 있다. 또 현재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등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호주 같은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재배치가 이뤄진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독일에 2만5000명의 미군을 유지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의지대로 독일과의 관계는 굳건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유럽을 지키는데 공정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나토의 목표에도 불구, 1.4%만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미국은 GDP의 3.4%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아직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은 남아 있다. 독일이 러시아와의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면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이다. 또 5G 통신사 선정에서 중국 화웨이 대신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신뢰받는 유럽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미군 재배치를 상쇄하고도 남을 방위력 강화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3_0001069440&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