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안보의창]국정원장 교체와 2030년 핵세계

 

 

 

 

 

 

2020년 7월 16일자

 

 

 

 

 

[칼럼 전문]

 

 

 

 

 

 

지난 6월에 보여준 북한의 위기 고조 행태와 돌연한 중단 등 변칙적 행동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정보예측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보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단호히 강조한다. “정보는 예측”이라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예측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래에 대한 예측 훈련과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론 파산을, 국가적으론 국가위기 상황까지 불러 오게 된다.

대영제국 시절 웰링턴 공작은 “전쟁이나 인생이란 비즈니스는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예측하는 일”이라고 설파했다. 김정은 정권이 지난달에 벌였던 ‘한반도 위기고조 쇼’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했는지 냉철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일각의 지적처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에 대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경시하고 문 대통령이 ‘6·15 유화연설’을 강행했다면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를 정치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추는 행위, 이른바 ‘정보의 정치화’ 행태는 정보기관의 예측 능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안보적 판단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능력 고도화를 분명히 한 시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야할 국정원장이 교체된 만큼 미래의 핵 현실을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측실패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의 핵세계는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 번째는 2018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핵이 정당한 무기로 자리잡아 핵보유국이 늘고 나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핵전쟁 후과를 목격한 뒤 ‘핵 없는 세상(Global Zero)’운동이 결실을 맺는 경우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핵전쟁 억지 논리, 즉 상호확증 파괴논리가 작동하고 향상된 핵 3종 세트로 인해 안정국면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핵무력의 3대축인 ICBM· SLBM·전폭기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한다. 미국은 핵전력의 중요한 축인 SLBM을 정교화하고 동시에 잠수함 14척을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오하이오급으로 교체한다. ICBM도 구형인 400 Minuteman Ⅲ를 정확도가 높아진 신형으로 교체한다. 러시아 역시 핵전략 3종 세트에 대한 정교화작업을 계속해 나간다. Borei급 잠수함을 10척을 건조한 뒤 다탄두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정도로 전력을 증강한다. ‘수중 핵드론’도 개발하여 미국의 해양전력 무력화를 노린다. 북한은 핵프로그램과 제재해제를 교환하되, 수중 핵드론을 은밀히 개발한다.

두 번째는 핵보유국이 대폭 늘어 핵다국체제로 가고,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시나리오다. 핵타부가 무너지고 핵무기는 정당화되고 핵확산은 가속화된다. NPT 탈퇴국가가 늘고 한국, 타이완, 일본 등도 북한의 핵능력을 따라잡으려 핵개발을 본격화한다.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과의 구별도 희미해지고, 국제사회는 핵전쟁을 막기보다 ‘재앙적 핵전쟁’만 막는 쪽으로 갈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핵 없는 지구가 실현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이 한 차례 핵전쟁을 치루고 나서야 이뤄지는 세상이다. 핵전쟁의 참상을 겪고 난 뒤 유엔의 깃발 아래 모든 나라가 핵무장 해제를 약속하는 협정을 맺어 핵홀로코스트의 망령이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2030년 핵세계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곳은 북한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은 더 고도화·정교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저위력 핵폭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국정원의 예측노력은 더없이 요구된다. 수장이 교체된 국정원은 ‘예측 실패를 반복하는 정보기관은 문 닫아야 한다’는 각오 아래 망전필위(忘戰必危)의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다.

 

 

 

 

이일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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