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포럼>미·중 충돌 격화, 급해진 對北 억지력

 

 

 

 

 

 

2020년 7월 24일자

 

 

 

 

 

[칼럼 전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 폐쇄 통보를 내리면서 미·중 관계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 관계는 올 1월 14일, 1차 무역 합의를 도출하면서 한숨 돌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갈등이 증폭되면서 신냉전(cold war) 상황이 군사 충돌을 동반하는 ‘열전(hot war)’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견제는 ‘대(對)중국 봉쇄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제어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군함을 투입해 ‘공해 항행의 자유’를 견지하고 있다. 무역 분쟁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패권전을 통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와해를 시도하고,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하는 홍콩 문제나 대만 문제 그리고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자유·개방·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관 외교’까지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백악관의 대중 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연대가 어려운 독재정권이며 약탈경제 국가’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반중 연대를 도모하는 등 매우 다층적이다.

중국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지난 22일 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치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중국은 두렵지 않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은 스스로 무역 분쟁 과정에서 선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홍콩 자치법’을 제정하고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특별법’ 폐지에 서명했지만, 중국을 굴복시킬 결정적 카드는 없을 것이란 인식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와 압박이 대선 전략의 일환이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자신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11월 미 대선 때까지는 일단 수세적 버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은 새로운 충돌은 물론 기존 문제들도 계속 악화하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하고 있다. 그러나 총영사관 폐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for-tat)’이라는 대등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대응 수위가 고민이다. 당장 중국이 홍콩의 주미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하게 되면 홍콩 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임계점을 넘게 되는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중의 상호 외교관 추방 형태로 격화될 소지도 있다. 특히, 최근 양국이 정찰기와 전투기를 배치하고 실전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역사적으로 대전쟁의 서막은 아주 작은 일이 도화선이 되기도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한·미는 동맹관계이며 한·중은 협력관계이다. 북한 비핵화는 주변화했고 북한의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북한은 ‘위장된 평화’를 내세워 실질적 ‘핵보유국’이 됐을 뿐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신형 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첨단무기 체계를 갖췄다. 우리는 북한에 선의를 제공했지만 ‘핵 있는 평화’의 굴레에 빠질 위기마저 맞고 있다. 북한이 과거의 악습을 계속하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실행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적어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위력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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