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野3당 국회 본회의 불참…'4기 방통위' 정상화 또 미뤄져

2017년 7월 11일자

11일 민주당 추천 허욱 상임위원 동의안 처리 무산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11일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여당이 추천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정상화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며 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는 할 수 있지만 상정안에 대해 의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299명)의 5분의 1이상만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원내 의석수는 민주당이 120석, 한국당은 107석, 국민의당이 40석, 바른정당은 20석, 정의당이 6석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내정한 허욱 전 CBSi 사장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7일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허욱 상임위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 1인, 야당 2인 등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히 방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회의는 3인 이상이 모여야 안건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상임위원 등 2명뿐이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도 3기 방통위 체제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 JTBC 등에 대한 재승인 안건을 처리한 지난 3월 24일이 마지막이다.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말에야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상임위원 1인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도 지난 7일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표철수씨를 상임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한 데다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제보 조작사건 등 안팎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어 표철수 전 단장에 대한 상임위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위원장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전체회의 개최가 가능해져 시급한 안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지상파3사와 재승인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현안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업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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