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보도자료] 밀가루 얻어먹던 한국, 쌀 5만t 해외원조···본격 식량원조국가로

2017년 9월 6일자

[기사 전문]

한 때 외국으로부터 얻어온 밀가루 등으로 국민들이 연명하던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식량원조 국가 대열에 서게 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하고 국내의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뒤 본격적인 쌀 해외원조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친 뒤 12월 FAC 가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식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FAC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17년에만 33억2000만달러 규모의 식량원조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첫 해외원조용 쌀이 포장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2018년에 약 5만t규모의 국산 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460억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수백t규모의 쌀을 캄보디아 등에 보낸 적이 있지만, FAC를 통해 대량의 쌀을 해외에 원조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대규모 원조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5개 안팎의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 국가별로 5000~1만5000t 정도의 원조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지원되는 우리나라의 첫 해외원조용 쌀이 지난 5월 전남 광양항 콘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FAC를 통한 연간 5만t 규모의 쌀 원조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만㏊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등 쌀 수급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국산 쌀의 해외원조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당시 한국·중국·일본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비상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750t의 쌀을 캄보디아·미얀마 등에 원조했다. 국산 쌀이 북한 이외의 국가에 해외 원조 형태로 보내진 것은 이게 처음이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왔다. 1970년대 말까지 이루어진 44억달러 규모의 해외원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이 기간 이루어진 해외 원조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연평균 GNP(국민총생산)의 12% 정도에 이르고, 연간 수입 총액의 73%에 이르렀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재배한 쌀을 통해 전쟁·자연재해·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원조는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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