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상파3사 재허가 모두 탈락 점수..20일 강한 조건 붙여 재허가할 듯

2017년 12월 8일자

-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 역대 처음..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낮은 평가
- 20일 방통위 회의서 조건부 재허가 예상
- “가장 많은 조건 붙일 것”

[기사 전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전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사 모두 탈락점수를 받은 것은 역대 최초의 일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은 SBS가 200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데 이은 두 번째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SBS가 1990년 허가 당시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바 있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등 전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에서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점수 보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재허가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상되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강한 재허가 조건이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어느 때보다 많은 재허가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3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7월~1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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