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고용부 보도자료] 일단락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고용부 "의미 있는 결과"(상단)

* [방일삼] 업무 방향만 잘 잡아주어도 일의 30%가 수월해집니다.

2018년 1월 11일자

고용부 "고용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합의의 밑바탕" 자평

[ 고용부 보도자료 상단 발췌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11일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선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고용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