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심층분석] 단체관광 정상화ㆍ롯데마트 매각 등, 중 사드보복 철회 재천명에 기대감

2018년 4월 1일자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지급 포함
3대 현안 해결 가능성 높아져

[기사 전문]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철회를 재차 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번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직접 답변한 것이란 점에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 지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1일 “한국행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및 선양(瀋陽) 롯데타운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배터리 보조금지급 문제 등 3대 현안의 해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믿어달라”고 말한 대목과 관련해서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양 주임에게 이들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전하며 답을 달라고 했던 결과란 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행 단체관광과 관련해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온라인 모객(募客) 허용 여부다. 중국은 지난해 말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지만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성에 국한한데다 여행사들의 오프라인 영업만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에서도 여행객 모집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건 중국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롯데호텔과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과의 연계 상품 판매를 불허한 것도 중국인들의 단체관광 선호도를 반감시킨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기업활동 제한을 푸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롯데그룹은 사드 보복에 따른 롯데마트 영업 손실과 선양 롯데타운 건설 중단, 면세점 매출 감소 등으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가능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조치는 롯데타운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3조원을 들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백화점ㆍ쇼핑몰ㆍ극장ㆍ호텔ㆍ놀이공원ㆍ아파트ㆍ사무실 등의 초대형 복합단지를 짓는 이 공사는 7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롯데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롯데마트 매각 건도 중국 정부의 승인이 날 경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최근까지 LG화학과 삼성SDI 등이 생산한 전기차배터리 장착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역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를 확정할 때 한국 업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들 현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당분간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체관광의 경우 중국인들의 한국여행 호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데다 여행 수요도 쇼핑에서 체험이나 휴양ㆍ레저로 바뀌고 있어 이전과 같은 특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롯데마트 매각 건은 중국인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과 맞물려 있고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문제도 중국 업계 이익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등록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하는 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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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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