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슈 뽀개기] 정부ㆍ산은, 한국GM 금융지원 책임 있게 설명하라

▣ 4월 29일자 부산일보사 기사( http://blog.daum.net/byzantine1988/2677 ) 에 대한 한국일보 답변이십니다.

2018년 5월 1일자 사설

글에 들어가며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산은, GM 간의 막바지 지원협상이 구체적 합의점을 두고 요동치고 있다. 3자는 지난 26일 신규 투자 및 지원의 큰 틀에 잠정 합의한 뒤, 한국GM 확정 실사 결과가 나오는 5월 중순까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잠정 합의 때 알려진 내용과 다른 타협안이나 추가 협상 진행에 관한 단편적 사실들이 중구난방으로 나돌면서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산은은 잠정 합의 당시 “최종 타결 때까지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GM과) 합의했다”며 구체적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산은이 8,100억원을 한국GM에 신규 출자하는 대신 GM은 한국GM을 적어도 향후 10년간 유지키로 했다는 정도만 설명했다. 아울러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조9,000억원은 전액 출자전환하고, 신규로 향후 10년에 걸쳐 3조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알려지는 합의 내용은 맞는 것인가

하지만 최근 잇달아 알려지는 세부 합의내용은 혼란스럽다. 우선 한국GM에 대한 GM의 신규 투입자금(뉴머니) 3조9,000억원의 투입방식부터 문제다. 당초엔 ‘투자’로 알려졌으나, 곧 전액 대출로 바뀐 내용이 전해졌다. 투자와 대출은 차이가 크다. GM의 뉴머니가 전액 대출로 투입되면 한국GM의 이자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당연히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다시 그 중 9,000억원은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한 뒤 곧바로 상환전환우선주(만기 때 보통주 전환 가능)로 출자전환키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현재의 산은 지분 17%를 유지해 10년간 GM을 한국에 묶어 둘 ‘비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이익이 생기면 배당부터 챙기겠다는 GM의 속셈을 저지하지 못했다.

GM의 뉴머니 3조원은 여전히 이자부담을 지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자 대출금 이자도 기존 4.8~5.3%에서 3.4~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얘기가 또다시 흘러나왔다. 한국GM 실사와 관련해선 이미 GM의 고금리 대출, 연구개발비 과다책정, GM과 한국GM의 높은 거래가격(이전가격) 등 3대 부실경영 의혹에 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중간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GM의 부실책임이 적잖이 희석된 상태다.

대량실업 회피 등을 위해 한국GM 유지가 불가피한 현실적 절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도 ‘간 보기’식 협상내용 공개는 옳지 않다. 공공지원이 가동되는 만큼, 그 절충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전반적으로 규명돼야 한다. 정부와 산은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