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V] [사실확인]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14만개 줄어"

* [방일삼] 업무 방향만 잘 잡아주어도 일의 30%가 수월해집니다.

2018년 6월 4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642154

[스크립트 전문]

<앵커>

KDI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임금 인상률을 이어간다면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전망으로, 결국 엉성한 통계수집과 관리가 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책 연구원 KDI가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장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폭은 이론상으로 3~8만명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15%씩 계속되면 고용감소폭은 3~14만명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발표와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정부 내에서 조차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것은 엉성한 국가통계와 이를 근거로 정책이 결정된 탓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역시 철저한 검증없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구호가 절대원칙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경제학계 관계자

"최저임금 목표를 선거 할 때 2020년까지 1만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만원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근거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올해부터 달라진 통계조사 방식도 착시현상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소득조사에서 취업자수가 많은 30~40대에 비중을 높여서 전체 소득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비쳐졌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인구구조가 30대가 너무 과소평가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니까 일자리 숫자가 20만개 더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이밖에 1) 대기업의 지점 등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국가통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

1) 계약기간이 1년인 무기계약직을 상용직으로 분류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혔습니다. 

    ▷ 관련 링크  [사실확인] `입사 3개월차` 경력 사원 http://blog.daum.net/byzantine1988/2585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 2018년 6월 4일자 한국경제TV 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