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김정은, 文대통령의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사전 동의한 듯

2018년 9월 28일자

“역대 北정권, 주한미군 철수에 연연 안해”
더 급한 종전선언 판 깰 필요없다고 판단
일각 “北도 中견제용 미군 주둔 원할수도”

[기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정황상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상 100%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메신저’이자 ‘중재자’로 미국을 찾은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과 사전 교감 없이 언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합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통일 이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더라도 두 정상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에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로서 미국 조야와 언론에 이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2008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주목할 만한 비화를 공개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인) 1992년 초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해 달라.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자가 이처럼 예상보다 주한미군 철수에 연연하지 않는 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급한 마당에 판을 깨트릴 민감한 문제를 공연히 내세우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등거리 외교’에 익숙한 북한이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2년 한·중 수교 때 중국에 큰 배신감을 맛본 북한은 더이상 중국을 100%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면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안보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도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괜찮다고 말한 만큼 평화체제 전환 이후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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